한미일, 핵공격 운운 북한 맞서 정례훈련 추진

"협력 제도화 위한 중요 혁신"

미국, 일본·호주와 인태전략 구체화

한미일과 미일호의 '유사성' 언급

한미일 해상훈련이 진행되는 모습(자료사진) ⓒ미국 해군 페이스북 갈무리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일본이 군사 분야 접촉면을 확대하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3국 정례훈련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도발 시 협의를 거쳐 맞대응 훈련을 벌어온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3국이 정기적으로 손발을 맞출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지난 21일(현지시각) 워싱턴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주관 대담에 참석해 "우리(한미일)는 북한 활동에 대응하는 단순한 연습이 아닌 더 정기적인 연습에 대한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며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거대한 중요 혁신"이라고 말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일환으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도 했다.

앞서 3국 정상은 지난해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바 있으며, 각국 군 당국은 관련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왔다.

래트너 차관보는 미국·일본·호주의 3자 공조 체계가 "국방 안보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전례 없는 협력"이라며 한미일 협력과 유사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미국이 중국 견제 성격을 띠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일본과 호주를 중심으로 구체화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 역시 '큰 역할'을 맡게 됐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미일 군사협력은 표면적으로 대북 억지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를 억지하는 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글로벌 안보와 번영의 핵심"이라며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50%가 대만 해협을 거친다. 세계 고급 반도체의 90%가 대만에서 만들어진다. 대만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 해협에서 위기나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이 지역과 전 세계 모든 파트너(국가들)의 관심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우리는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와 평화·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베이징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그러한 현상 유지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이라고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중국이 현상 변경의 불씨를 댕겨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