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보육' 교육부가 맡는다…당정 "어린이 급식부터 추진"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정부조직법·지방 관리체제

일원화 위한 법령 개정할 것"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김기현 당대표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왼쪽부터)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의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관리체계 일원화 효과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당정은 어린이 급식부터 조속히 추진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해 관리체계를 일원화 할 계획을 내놨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보통합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 시·도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의 관리 체제 일원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당정 간 의견을 같이했다"며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과 재정의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운을 뗐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앞서 지난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마련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의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영유아·학부모·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길 당부했다. 여기에는 양질의 급식, 급식비 지원, 인건비 지원, 기관보육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체계적인 통합체계의 실현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선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앞으로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유보통합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 입법조치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육청마다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고, 교육청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다"며 "이번에 유보통합은 탑다운 형식으로 경직돼서 하기보다는 바텀업으로 최대한 학부모, 영유아들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해서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장에서는 남북통일보다 더 어려운 게 유보통합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더 이상 어른들 정치 논쟁으로 유보통합을 미루는 건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임해야 한다. 당도 법적·예산적 지원은 물론 정무적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