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안보위기' 언급 민주당 겨냥…"한미일 함께 강해지면 리스크 감소"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계기

모든 분야서 한국·미국·일본

포괄적 협력체계 제도화·공고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면으로 반박하는 견해를 밝혔다. 한미일 결속이 북중러 밀착을 자극해 안보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함께 힘을 합치면 외부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21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3국이 기존에는 안보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협력했지만,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안보·경제·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국의 포괄적인 협력 틀은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해서 안보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안보가 위험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3국 협력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면 외부의 공격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것이냐"는 지적이다.

한미일 차원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는 한국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응능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거란 뜻으로 풀이된다. 과거 중국이 미국의 역내 주요 동맹 가운데 한국을 '약한 고리'로 판단해 함부로 흔드는 일이 빈번했던 만큼, 관련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을 거란 취지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 논평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기도 하다.

앞서 권 수석대변인은 "'미일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대통령실의 자화자찬에도 대한민국이 얻은 '외교 안보 성과'는 눈 씻고 보아도 찾을 수가 없다"며 "미국 주도의 반중국-반러시아 진영 가담으로 신냉전 구도는 공고화되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 더 큰 안보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 성과란 말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단상을 내려가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3국 협력이 기회 창출 측면에서도 이점이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이 협력함으로써 안보 위험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더 큰 시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시장 내 공급망, 금융 분야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도 3국이 협력하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첨단 기술력과 선진 산업 기반을 지닌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해 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진다. 반도체·전기차·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양자컴퓨팅·우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개발에서부터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