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회서비스원, 고품질 사회서비스 금융지원 방안 논의

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개최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2023 제 3차 사회서비스 정책포럼 유튜브 화면 캡처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8일 서울시 중구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3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사회서비스 투자펀드(140억원 규모) 신규 조성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을 다양화해나갈 계획으로,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이 향후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3개의 발표 및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장지연 기반조성그룹장은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영국,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금융 정책 소개 및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방향을 제안했다.

장 그룹장은 "영국의 경우 빅소사이어티캐피털이 비영리성, 공익성을 추구하는 조직들의 규모화를 위한 자금으로 2012년 조성돼서 10년 이상 운영돼왔다"며 "10년을 돌아봤을 때 성공했다는 평가를 영국 정부도 내놓고 있다. 투입되는 자금 시장 규모는 약 8배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 자원만 아니라 민간 자원이 단계를 지나며 결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점은 유의미하다"며 "빅소사이어티캐피털이 자석처럼 자금을 끌어당길 수 있는 구조가 돼 시장 성장을 만들어냈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연구원 박창균 부원장은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향 및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민간 자본 투자 유도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사회서비스와 임팩트 투자 생태계 등 방안을 제시했다.

박 부원장은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는 자본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영리 민간 자본으로 공급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그러다보니 공급자의 서비스 질과 책무성 확보, 재원 조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간 자본 투자를 유도해 사회서비스 공급 영역에서 서비스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시장 규율을 활용해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책무성을 확보함으로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법무법인 더함 김효선 변호사는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내 정책금융지원 사례와 법적 근거를 비교했고,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설정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을 좌장으로, 플랜엠 김기룡 대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김민석 본부장,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노영한 국장, 신협중앙회 손석조 본부장이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공급자를 지원하고 국민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임팩트 투자, 융자·대출, 보증 등의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 "다양한 공급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지원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