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與, 이재명 영장 기각에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않았다니…사퇴하라"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공동취재사진) ⓒ뉴시스

▲與, 이재명 영장 기각에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않았다니…사퇴하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춘 비논리적 판단으로 규정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기각 결정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한 민주당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직접 사과하고 즉각 당대표에서 사퇴하라고 맞받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본청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논의 한 뒤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고 법리에서 벗어난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춘 비논리적 판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키로 결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무죄 판결이 아님에도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께 기각과 관련된 문제점과 법원의 범죄 소명 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이 대표의 사과와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범죄 은닉, 증거 인멸 협조 의원에 대한 책임있는 진상 조사와 배신자 색출, 협박 등 반민주주의 반헌법적 행동에 대한 사과도 요구하기로 했다.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 복원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 장관의 파면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현대차 허위 비방한 유튜버에 "2224만원 지급하라"

현대자동차가 자사의 홍보 영상을 무단 도용해 악의적 비판에 사용했다며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이겼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현대차가 유튜버 김모 씨를 상대로 2억여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일부 인정해 222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영상 23건을 삭제하고, 향후 복제·송신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 씨는 2019년 10월부터 1년여간 현대차가 신차 광고나 홍보를 위해 제작한 영상 저작물 일부를 무단 사용한 콘텐츠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현대차는 저작권을 침해뿐 아니라 욕설과 비속어 등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김 씨를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용인되기 어려운 비속어나 저주·죽음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가 신차 홍보 영상의 소리를 삭제하거나 현대차를 비판하는 내용의 내레이션을 삽입하면서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도 침해했다고 봤다.

▲'제네시스 GV80' 만든 이상엽 디자이너, 또 일냈다

제네시스 GV80을 탄생시킨 이상엽 현대자동차 디자이너가 또 한 번 일을 냈다. 안 그래도 예뻤던 전작보다 더 고급스러워진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은 물론 제네시스 최초 쿠페 모델까지 선보이면서다.

지난 26일 제네시스 수지에서 진행된 미디어 프리뷰 행사에서는 제네시스 GV80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이를 바탕으로 한 GV80 쿠페 모델의 실차가 최초공개됐다. 2020년 첫 출시된 이후 3년 9개월여 만의 부분변경이다.

기존 모델이 워낙 인기가 많았던 탓에 부분변경을 거친 제네시스 GV80에 대한 현장의 관심도는 매우 높았다. 특히 GV80보다 더 높은 주목을 끈 것은 제네시스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GV80 쿠페 모델이었다.

GV80을 처음 세상에 선보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이상엽 현대차 디자인센터장은 이번 부분 변경 모델에서도 전면에 나섰다.

이 센터장(부사장)은 "제네시스의 럭셔리는 진보한다. 그 진보는 계속해서 발전해나갈 것"이라며 "언제나 달려갈 준비가 돼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SUV의 발전을 함께 지켜봐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