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간 2차 방류…오염수, 해수부 국감 ‘블랙홀’ [미리 보는 국감]

2차 방류 앞두고 국정감사 시작

‘안전성’ 홍보 예산 놓고 공방 예상

6일 끝나는 런던협약 결과도 변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저장 탱크 모습. ⓒ연합뉴스/후쿠시마AP

추석 연휴 이후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는 일본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가 사실상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작한 오염수 홍보 영상 등에 관해 야당의 집중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대응이 관심을 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월 10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 일정을 진행한다. 해수부는 12일 본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소관 기관이 감사받는다. 25일에는 종합 감사도 예정돼 있다.

국내외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국감 기간 일본 원전 오염수 2차 방류 가능성이 크다. 1년 내내 오염수 안전성 문제로 국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쳐온 만큼 국감에서의 논쟁도 피하기 불가피하다.

오염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정부가 오염수 관련 여론을 ‘괴담’으로 규정한 대목을 집중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오염수 위험성 지적을 ‘근거 없는 괴담’으로 간주하고 있다. 해수부는 오염수 방류가 바다나 수산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일부 전문가 주장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이나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다.

여당 지도부는 “근거 없는 괴담으로 괴담 정치꾼 행태를 반복하는 걸 중단하라”, “국민 먹거리와 수산업, 요식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철저히 정략적 이익의 제물로 삼는 민주당의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 후 제작한 각종 영상과 홍보물을 놓고 집요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원전 오염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3개월 동안 18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부처 예산과 블로그와 사회관계망(SNS) 등에 쓴 비용까지 포함하면 전체 오염수 안전성 홍보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 전부터 책자와 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사실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런던협약 총회 때 오염수 의제 상정 가능성도

수산업계 피해 대책 마련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염수 방류 직전인 지난 8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차원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농어업재해에 방사능 오염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국내 전체 수산물 생산량 규모와 예상 피해를 고려하면 해수부 예산 규모는 대책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오염수 방류에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4가지 기술적 권고안 후속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앞서 지난 7월 독자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일본에 4가지 기술적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요구한 내용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크로스플로우 필터 점검주기 단축 ▲알프스에 대한 연 1회 입·출구 농도 측정 때 핵종 추가 ▲방사선영향평가 관련 변경이 있을 때는 재수행 ▲주민 피폭선량 평가 가운데 실제 배출량을 토대로 평가·공개다. 해당 권고안은 이후 일본과의 협상에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10월 2일부터 6일까지 개최하는 국제해사기구(IMO) 주관 제45차 런던협약 및 제18차 런던의정서 총회 결과도 국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런던협약 총회는 ‘해양 폐기물 투기 금지’를 위한 국제 논의 자리다.

런던협약은 비행기와 선박, 해양 구조물 등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해수부 등 우리 대표단이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의제로 올려 해양 폐기물 투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참고로 일본은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投棄)’하는 게 아니라 해저에 설치된 파이프라인으로 방류(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런던협약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의제로 올리지 못하거나, 의제로 올렸을 때 논의 결과에 따라 국감에서도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