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일회용 컵…방향 튼 환경 정책, 야당 ‘맹공’ 예상 [미리보는 국감]

환경부, 정권 바뀌자 ‘탈규제’ 속도↑

4대강 보 철거·오색 케이블카 승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

야당, 환경부 ‘산업부화’ 질타 예상

수문을 개방한 금강 공주보 모습. ⓒ뉴시스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는 정권 교체 이후 정책 방향을 선회한 4대강 사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 차례 시행 연기 이후 사실상 제도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나, 수십 년 논쟁을 이어오다 올해 2월 조건부 승인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또한 주요 논쟁 사안 가운데 하나다.

환경부는 10월 11일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16일 기상청과 19·24일 산하·소속기관들에 이어 27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환경부는 이번 정부에서 환경의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며 각종 규제 철폐 속도를 높여왔다. 이에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산업부화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임 정부 핵심 환경 과제였던 4대강 보 철거를 전면 백지화하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강도 높은 비판이 불 보듯 훤한 상황이다.

지난달 4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2021년 1월 금강·영산강 유역 5개 보 가운데 ▲세종·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승촌보 상시 개방하기로 한 결정을 국가물관리위 스스로 뒤집는 결과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 공동위원장은 보 해체 취소 관련 브리핑에서 “보 해체 여부 결정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에 근거해 추진돼야 하지만 과거 결정은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검토한 끝에 해당 처리 방안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 해체 백지화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야당은 감사원과 환경부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연출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감사원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주문했을 뿐,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를 목적대로 활용하라는 조치를 권고한 바 없다”며 “감사원이 제기하는 문제점 그 무엇도 지난 보 처리방안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닌데도, 트집 잡기로 결정한 정책을 (국가물관리위) 스스로 번복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폐지…환경부 정책 의지 질타 예상

최근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역시 질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임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다회용을 바꾸는 내용이다. 소비자들은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다회용 컵을 사용한 뒤 컵을 반환하면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애초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해 6월 한 차례 시행을 연기한 끝에 같은 해 12월 세종특별지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선 시범 운영을 해 왔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는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해당 제도 시행을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환경단체와 야당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형식은 ‘자율’이지만 사실상 제도 폐지로 받아들이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설전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수십 년 논란을 이어온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이번 정부에서 조건부 승인되는 등 전반적으로 환경부가 탈규제 속도를 높임에 따라 부처 본연의 역할 문제를 놓고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