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이 아니라 폐귀물"…시멘트 공장 싹쓸이에 고사 직전 자원순환업계 반발

김영진 의원실, 상생 토론회 개최

생대위, 시멘트 업계에 상생안으로 '폐기물 쿼터제' 제안

'순환경제사회를 향한 폐자원에너지시장 상생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를 발표하는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폐기물이 아니라 폐귀물."(장기석 사무처장)

430개 자원순환업계(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이하 생대위)는 국내 시멘트 공장이 반입 폐기물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블랙홀처럼 폐기물을 빨아들이고 있어 환경자원순환업종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에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시멘트 업계는 석회석만으로 시멘트를 만들지 않고 폐기물을 소성로(시멘트 원료를 녹이는 가마)에 함께 집어넣고 태운 후 남은 소각재를 시멘트 재료로 함께 활용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순환경제사회를 향한 폐자원에너지시장 상생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폐기물 처리물량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시멘트·폐기물업계 간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장기석 생대위 사무처장은 "시멘트 업계 폐기물 사용량 급증으로 생대위 존립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시멘트 업계가 허가 받은 폐기물 처리량을 모두 반입할 경우 국내 발생 산업폐기물 전량이 시멘트 공장에서 처리하고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멘트업계가 경제적인 이유로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하면서도 완전 분해, 유해물질 배출도 거의 없다는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며 "시멘트업계는 제품인 시멘트를 팔아서는 연간 1조1450억원의 매출과 108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반면, 폐기물처리로는 1720억원의 매출과 84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지적했다.

본업보다 영업이익률이 좋은데, 어떻게 그만 둘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전문가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완화된 배출기준 등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폐기물처리업종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승환 한국자원순환열분해협회 회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소각이나 매립이 아닌 열분해를 활성화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정작 열분해를 할 수 있는 (폐기물) 물량이 없다"며 "서류만 가지고 정책을 펼치다보니 현실에서는 시멘트업계가 폐기물을 다 가져가고 있다"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호소했다.

서유상 한국고형연료제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역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을 통해 나온 폐기물 20만∼23만톤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다"며 "수집·운반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생대위는 쿼터제 도입을 비롯해 반입폐기물 종류 축소, 시멘트 등급제 등으로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시멘트 업계, 생대위 협의체를 통해 폐기물 사용량 등을 책정하자는 것이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진 의원은 "불법폐기물을 단순예방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폐기물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 방안도 전략적으로 마련하는 등 정책전 전환이 필요하다"며 "순환경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