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과도한 권한 집중이 문제…조직 해체, 의견 수렴 중" [2023 국감]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이어 올해 발생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문제가 잇따르는 데 대해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이권에 있다고 진단했다.ⓒ데일리안DB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이어 올해 발생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문제가 잇따르는 데 대해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이권에 있다고 진단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게 "LH 문제는 주공과 토공이 존립 목적이 다른데 하나로 묶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공룡과 공룡이 합쳐서 거대 맘모스 공룡이 됐는데 일련의 사안을 보면서 본질적으로 LH의 문제점들을 좀 더 확고하게 개선하기 위해 준비 중인 내부 개혁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진 실장은 "기본적으로 LH의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현재 LH의 총체적 문제는 LH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이권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H에 집중된 권한과 이권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지 그런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LH의 발전적 해체까지도 검토하냐는 질문에는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주택청 신설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 진단, 발전적 해체까지도 검토하면서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