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文 부동산정책 등 정치감사 자행
공수처, 감사원 표적감사 합당한 처벌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정치보복의 흥신소, 검찰의 삼청동 사무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의 위상과 신뢰 저하의 중심에는 무능한 감사원장과 무도한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문재인 정부가 실행했던 부동산 정책이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대한 감사도 언급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 스스로도 사실상의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10개월에 걸쳐 벌어진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는 무혐의에 해당하는 '불문'으로 끝났다"며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감사원은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를 패싱한 채 망신주기용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일을 벌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논쟁 대상일 수는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전 정부 정책에 대한 무차별적 보복·정치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며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동산과 소득 통계 등에 대해 이전 정부 인사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감사로 억지 혐의를 씌우는 등 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감사·보복감사·표적감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며 "감사원을 망가뜨린 장본인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서도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국가기강이 바로 서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