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정권 위기 상황에서 마약 이슈…'우연의 일치일까'"
한동훈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저 정도면 병 같아" 직격탄
"부산 돌려치기 사건 강간살인 미수 혐의 적용은 최선 다한 것"
"TF 구성해 피해자 보호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연예인 마약 혐의 수사가 정권에 대한 비판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기획됐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마약은 정치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 것이냐'고 묻자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 저 정도면 병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이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연예인들의 마약 이슈를 터뜨리는 것이 오비이락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그런 생각이 든다"며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도 있겠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타이밍"이라고 주장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
한 장관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검찰이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안에서 최선을 다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피해자께서 피해자 보호 문제에 대해 여러 좋은 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자 보호의 정도와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사위의 부산고법 국감에선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이 2심 법원의 경직된 재판 진행과 피해자에 대한 배려 소홀에 대해 지적받자 "화살의 방향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을 향해야 한다"고 해 거듭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한 장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으로 재판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불법을 단죄하는 것과 대통령이 경제와 국민 민생을 위해 경제를 운용하는 것은 궤가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