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HUG 대위변제액 치솟는데, 회수는 ‘깜깜’ [尹정부 민생현안]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 2조7192억원

눈덩이처럼 불어난 HUG 누적 손순실, 1조8761억원 달해

“회수 방법 묘수 없어…사전심사 강화해 재발 막아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대위변제액이 치솟고 있지만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HUG의 재정 부담이 커지자 1조원을 출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대위변제금 회수율을 높이지 못한다면 미봉책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데일리안 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대위변제액이 치솟고 있지만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HUG의 재정 부담이 커지자, 1조원을 출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대위변제금 회수율을 높이지 못한다면 미봉책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집주인 대신 지급한 보증금은 2조719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세사기가 본격화된 지난해(9241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으로 연말에는 3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면서 HUG의 재정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13년 만에 적자 전환한 HUG의 올해 8월까지 누적 순손실은 1조8761억원에 달한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면서 HUG의 보증발급 중단 위기도 가시화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비롯한 보증상품 등 HUG가 발급할 수 있는 보증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상향한 바 있다. 현재 보증배수는 60배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대규모 손실 등으로 자기자본 축소가 예상되자 올해 3839억원에 이어 내년 1조원의 출자를 통해 자본확충이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7000억원의 현금 출자가 반영돼 있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3000억원이 증액됐다.

문제는 악성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율을 높일 묘수가 없다는 것이다. 대위변제액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세금으로 HUG의 손실을 막아주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2019년 58%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24%, 올해는 1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이번 전세사기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보증상품 가입 심사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구상채권의 경우 대위변제에 의한 채권 청구권인데 보증사고가 이미 발생했을 때 부실채권의 성격을 띄고 있다”며 “임대인들이 반환능력이 됐다면 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않았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회수율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에 앞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그동안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실행 과정에 대한 리뷰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는 자구노력으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그동안 대위변제한 보증금의 경우 다 회수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금융권의 배드뱅크처럼 부실채권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유동화시켜 회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재건전성에 대한 지적을 받은 HUG도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HUG 관계자는 “채권회수를 위해 채권자 지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착기 위해서는 법률 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저희도 대위변제액 회수를 위한 여러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