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北,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30일 이전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러시아 도움으로 엔진 문제 거의 해소 판단"

3차 발사 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논의 돌입 시사

신원식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 안, 늦어도 이달 말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 장관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엔진 시험한 곳에서 동창리로 이동하고 고정 발사대를 조립한 뒤,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데 일주일의 시간이 걸린다"며 '일주일 내외', '늦어도 30일 이전'을 발사 예상 시점으로 제시했다. 30일은 우리 군의 첫 번째 독자 정찰위성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에 실려 발사되는 날이다.

신 장관은 "한미가 연합으로 (북한 동향을) 보고 있고, 일주일 전후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면 엔진을 제대로 갖춰야 하고 엔진 시험을 해야 하는데, 러시아 도움을 받아서 엔진 문제점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을 주시하는 이유에 대해선 "정찰위성 윗부분에 폭탄을 넣으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위반이며 무기화에 있어 로켓 기술의 진전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우위인 것이 감시 능력인데, 정찰위성은 북한의 감시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우위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즉각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효력 정지는 절차가 있어 외교안보부처와 조율해야 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 장관은 "9·19 합의에 우리 군의 발을 묶는 여러 조항이 있는데 가장 큰 사실은 비행금지구역을 통해 전선 지역에서 북한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는 점"이라며 "군사적 안정에 필요한 기본도 벗어났고, 대한민국의 손발을 묶어 북한만 이롭게 하는 합의"라고 했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특히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서부지역은 10km, 동부지역은 15km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는데,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해안포와 미사일, 무인기 등을 이용해 도발을 이어온 만큼, 3차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일부 효력을 정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