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기업 고용효과 낮아”…인센티브 강화 등 정책 변화 필요

KDI ‘기업 특징과 투자 결정요인’ 발간

“국내 투자 인센티브 강화해야”

정성훈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KDI

정부가 그간 시행해 온 리쇼어링(reshoring·국내복귀) 정책이 실효성 없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공급망 안정화, 고용 촉진 등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면 리쇼어링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일찌감치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따로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해 왔다”며 “(하지만) 지원 범위 확대, 혜택 강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제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초기엔 유턴기업 선정 요건으로 해외사업장이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IT) 위주로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추후 방역·면역 관련 업종을 추가해 실시하고 있다.

또 인센티브와 관련해선 3차례에 걸쳐 확대 실시했다. 지난 2018년 8월 법인·소득세는 7년 동안 100% 면제하고, 추가로 50%를 이중 공제하기로 했다.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6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KDI가 국내 주요 다국적 제조기업 1200개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은 주로 유망 기업 대신 영세 기업을 국내에 유인할 가능성이 높아 경제적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쇼어링을 통한 국내 순투자액 대비 순고용은 10억원당 1.1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외 자회사가 없는 순수 국내기업의 투자액 대비 순고용 숫자(2.48명)보다 절반가량 낮았다. 고용 촉진 목적으로는 리쇼어링 기업보다 순수 국내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2배 이상 효과를 얻는다는 셈이다.

또 리쇼어링 기업 중 40%가량은 몇 년 후 다시 리쇼어링(국내에만 투자·39.7%)를 시행했고, 약 30%는 유보·축소형 투자(29.6%)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리쇼어링 기업들의 경쟁력이 중장기적으로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해외에서의 생산활동 저조는 곧 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저하한다는 의미다.

정 연구위원은 “공급망 안정화, 제조업 경쟁력 유지, 고용 촉진 등 현재 유턴기업 지원제도가 가진 정책 목적은 리쇼어링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생산의 국제화가 문제의 원인이라면 그 해결책은 ‘생산의 국내화’지 ‘기업의 국내화’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분석 결과가 보여주듯 가장 경쟁력이 있고 국내 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높은 기업은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투자가 활발한 확장형 기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