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국민의힘 "울산 선거개입 배후는 문재인…수사해 법적 책임 물어야" 등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울산 선거개입 배후는 문재인…수사해 법적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이 유죄가 선고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거론하며, 해당 사건의 배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가리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배후에는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소원이라던 문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주도한 악질 범죄이자 문 전 대통령 친구의 당선을 위해 고위공직자가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자행한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음해와 날조에 짓밟혀 갈기갈기 찢어진 나 김기현과 가족들의 깊은 상처는 아직도 깊게 패인 골로 남아있다"며 "검찰 수사 진행 도중 공무원이 목숨을 끊었는데 배후 몸통이 당시 일개 비서관 수준이 아니라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진실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다시는 천인공노할 일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모든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이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임종석·조국에 대한 수사도 즉각 재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인멸교사죄의 증거의 성격,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방어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1천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차관은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택시 기사에게 건넨 돈이 합의금에 불과하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은 그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당시 운전자에게 폭행 영상 삭제를 요청한 후 수사를 앞두고 허위 진술을 할 것도 요구했다"며 "이 전 차관이 법률 지식이 해박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교사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기준금리 인상도 인하도 '딜레마'…'긴축 한파' 오래갈 듯

한국은행이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수준으로도 물가가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리한 금리 인상으로 위축된 경기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국내외 긴축 여파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금리 인하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현 강도의 긴축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3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통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현 기준금리 3.5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 이후 7차례 연속 동결이다. 현재 금리 수준을 충분히 장기간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률의 목표 수준(2%) 수렴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 0.50%였던 기준금리를 올 1월까지 10차례 인상해 3.50%로 급격히 끌어올렸다. 이 같은 통화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물가 둔화세가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한은은 진단하고 있다. 실제 올 1월까지만 해도 5%대를 나타냈던 물가상승률은 같은 해 7월 2%대까지 하락했다.

물가상승률이 지난 8월 3%대로 올라선 이후 추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이는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일시적 영향이란 게 한은의 판단이다. 향후 수요 압력 약화, 국제유가 및 농산물 가격 하락 등에 따라 기조적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무리하게 인상해 회복이 더딘 경기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는 여전히 위축돼 있어 경기 진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금통위도 수출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소비 회복세는 더딘 것으로 분석했다. 기준금리 인상 시 대출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위축될 수 있는 점도 동결 결정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만 해도 소비는 완만한 회복세라는 판단이었다"며 "다만 8월부터 소비 회복세가 주춤해지고, 10월부터는 다소 더디다는 평가로 바뀐 뒤, 이번에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성장률 하향 조정 배경에도 소비 둔화 조짐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한은의 경기 판단이 내수 중심으로 보다 후퇴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