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내년 1월 출범…2월 1호 프로젝트 선정 목표

기재부 “재정준칙 법제화 총력”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펀드가 내년 1월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거시경제·재정 등 분야별 전문가, 각 부처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현황과 재정준칙 추진동향,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내년 2월 1호 프로젝트가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다음 달까지 모펀드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모펀드는 국회 예산안 확정을 거쳐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모펀드 마중물 투자에 민간 투자까지 포함하면 최소 3조원 이상 투자효과가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국가채무비율 60% 초과 시 2%로 축소)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에는 국회 공청회를 거쳐 여·야 제기사항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했지만 법제화하진 못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미국도 신용등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재정준칙 법안이 축조심사를 거쳐 대안까지 마련된 만큼 21대 국회 회기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1호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 모펀드 운용사 공모, 모펀드 조성액 확정, 지자체 심층컨설팅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