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사 집단휴진 강행한다면…주동자, '공무집행 방해죄' 형사처분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292]
의사협회, 일주일간 집단휴진 찬반 투표 진행…투표결과 '찬성' 나올 가능성 높아법조계 "민간병원 소속 의사도 집단휴진 동참할 경우 '과실 치상 혐의' 대상 될 수도""의료계 노동 파업으로 국민 피해 입을 것…행정적 조치로 대규모 휴진 사태 막아야""집단휴진 보다는…'공적인 루트'로 의견 개진하는 작업 우선 이뤄져야"
"돈봉투 살포, 헌법질서 오염시킨 중대범죄…송영길, 구속돼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291]
송영길,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서 13시간 조사…혐의 부인하며 대부분의 진술 거부법조계 "자금 마련책, 전달책 맡은 인물 모두 구속…송영길 조사로 돈봉투 수사 완결""사안 중하고 휴대전화 폐기 등 증거인멸 시도 있어…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높아""유력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할 수도 있지만…법원, 사람보다 사안 우선해야"
"검찰 직접수사 권한 줄어들자…20·30대 전세·투자 사기 피해 급증" [법조계에 물어보니 290]
법조계 "검수완박 이후 청년 대상 경제범죄 급증…경찰에만 사건 몰리니 과부하" "경찰 가운데 일부는 사건 줄이려고 고소인·고발인 고소장 반려하는 경우도 있어""수사 인력 확충 및 수사관에 대해 적절히 동기부여 절실…정치권에서 '보완 입법' 해야""경찰 역량 올리기 위한 후속조치도 진행돼야…한국형 FBI 도입 하자더니 하세월"
"영상 또 나온 황의조, 상습성 인정될 듯…음란물 소지죄 추가시 최소 징역 2년" [법조계에 물어보니 289]
황의조, 다른 여성과 영상통화 중 노출장면 동의 없이 녹화 정황…경찰, 법리 검토 착수법조계 "황의조, 앞선 혐의와 이번 건 결합되면 경합범…법정형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영상통화 녹화, 동의받았다는 사실 입증하기 쉽지 않아…2차 가해도 기소 가능성""무죄 선고받기는 힘들 것…'N번방 사건' 이후 음란물 소지 처벌 강화 추세"
"기각 뻔히 보이는데도 습관성 검사 탄핵, 정치적 목적…정치권 비리 수사 위축시킬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288]
법조계 "직무 정지되는 것 감수하고 수사해야 하면 수사 당사자들이 사고 고사할 수도""입법부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사법부와 엮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여·야 정치적 갈등 있다면 합의로 해결해야…탄핵 소추 오·남용돼서는 안 돼""공직자 문제 있다고 판단되면 탄핵 추진하겠다는 야당 태도, 우려스러워"
"넷째 축하해요" 대한전선, 출산 축하금 첫 번째 전달식 개최
한동훈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 막아내는 것이 민생"
마곡 오피스 3파전 ‘눈길’…임차인 확보 경쟁 치열
현대차∙기아, LFP 양극재 제조 기술 개발한다… "미래차 경쟁력 확보"
"딥페이크라도 매력적이면 괜찮다?"…'미스코리아' 질문 논란
장애아들 40년 간호하다 살해한 60대 아버지…검찰, 징역 5년 구형
실시간 랭킹 더보기
사회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이기선 칼럼
윤석열과 한동훈의 독대, 무엇이 그리도 어려운가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문재인·임종석, 양심을 김정은에게 저당 잡혔나?
이한별의 골때리는 한의학
“갑자기 쌀쌀해져”…환절기, 면역력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신군부' 노태우·'민주화 상징' YS도 주례회동…尹·韓, '私感'보단 '大義'다 [기자수첩-정치]
죽다 살아난 원전기업, 다시 밟아야 속이 시원한가 [박영국의 디스]
"투자자 돈 날려야 수익 난다"는 거래소 못 막는 이용자 보호법[기자수첩-산업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