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겪는 은행권 상생 금융…첨예한 ‘평행선’

3차 TF 회의서도 분담 기준 결론 못 내

대출 시점 놓고도 이견…형평성 문제도

두 차례 회의 남아…연합회 역할 ‘주목’

5대 은행 이미지. ⓒ연합뉴스

약 2조원대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고심 중인 은행권이 각자의 이해관계로 난관에 부딪혔다. 소상공인에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준다는 기본적인 방향은 잡혔지만 지원 대상·방법·은행별 액수 등 세부 내용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인 14일 18개 은행, 은행연합회,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가 진행됐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을 추진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TF를 발족하고 매주 회의를 진행해왔다.

현재 최대 쟁점은 은행별 분담 기준이다. 2조원을 분담할 비중을 당기순이익순으로 할지, 연 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율 순으로 부과할 지 등을 두고 은행들간 셈법이 복잡하다.

예를 들어 5대 은행 당기순이익(3분기 누적)을 비교하면 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 순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11월 말 기준)으로 따지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으로 순위가 뒤바뀌기 때문에 분담 기준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두 가지 기준을 혼합해 적용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70(당기순이익)대 30(개인사업자대출) 또는 50대 50 등으로 각각의 비중을 정해서 합치는 것이다.

분담금 기준에 따라 수 백 억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은행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외국계 은행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 상황으로 주요 은행들을 중심으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밖에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계 은행의 경우 상생금융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주요 5대 은행 위주로 부담이 몰릴 수 밖에 없어 첨예하게 대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시점도 놓고서도 은행별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취약 차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올해 낸 이자를 환급할지, 내년에 발생할 이자를 지원 대상으로 할지 등으로 의견이 나눠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자캐시백은 분기별 지급이 유력하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원자 선정, 분담 기준, 액수, 비용 처리 등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금융권에서는 연말까지 TF 회의가 단 2차례밖에 남지 않은 터라 결국 은행연합회가 은행간 이견을 조율해 최종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고려해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