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윤재옥 "하나회 척결한 건 우리 당의 뿌리…민주유공자법 제지할 것" 등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재옥 "하나회 척결한 건 우리 당의 뿌리…민주유공자법 제지할 것" 등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 '서울의봄'을 이용해 군부독재 이미지를 덧씌우려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2·12를 일으킨 하나회를 척결한 것도 우리 당의 뿌리인 문민정부(김영삼 정부)였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 국민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훼방을 놓을 것인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서울의 봄'이 저절로 오지 않았음을 똑똑히 기억하겠다. 군사 반란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참된 군인들의 영령 앞에서 역사의 퇴행을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노라 다짐한다"라고 적은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영화 '서울의 봄'을 이용해 군부독재의 부정적 이미지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덮어씌우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서울의 봄을 이용해 정치공세를 펴는 건 대중영화를 정치권의 선전영화로 변질시키는 것이며, 또다시 국민을 선동해 분열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표를 얻어보겠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이나 논리에 기반하지 않고 이미지만을 이용한 정치적 주장은 책임 없는 포퓰리즘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선거 때마다 민주당은 친일·독재·북풍의 이미지를 우리 당에 덧씌우려고 끈질기게 시도하는데 일본 오염수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확고한 진실 앞에서는 거센 선동도 힘을 잃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상명대부속초 기간제 교사 극단 선택에…학부모 협박·폭언 있었다

지난 1월 서울의 한 기간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협박, 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우울증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유족은 폭언 등을 일삼은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유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인 오모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종로구 상명대사범대부속초등학교의 기간제 담임 교사로 근무했으며, 올해 1월 15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고인의 아버지는 지난 7월 2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를 찾아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버지는 고인이 평소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데다,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의 폭언 등을 견뎌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고인의 사망에 대한 자체 감사에 나섰고, 이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고인은 유족 측의 주장대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던 중 빈번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했다. 담임 업무까지 맡아 주말과 퇴근 후 밤시간에도 학부모들의 요구와 민원을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받으며 일일이 응대해야 했다. 상명대부속초교는 담임 교사들의 휴대전화 개인 연락처가 학부모들에게 공개됐다.

더구나 지난해 6월 학생들 간 갈등이 생겨 양쪽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게 됐는데, 이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 사건은 학폭 사안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당시 학생들의 갈등 상황을 재연하는 동영상을 촬영해 학부모들에게 보내주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한쪽 학부모가 다른 학생의 사과를 요구했고, 한 학생의 아버지는 고인을 향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두달째 ‘경기 회복 조짐’ 진단…“반도체 수출·고용 개선 흐름”

정부가 경기 판단과 전망을 담아 매달 발간하는 ‘최근 경제 동향’에 지난달에 이어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표현이 쓰였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수출 회복, 고용 개선 흐름 등으로 경기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연속 “경기 둔화” 진단을 내렸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는 “경기 둔화 흐름 완화”라고 평가했는데, 지난달부터 경기 판단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이다.

이승한 기재부 종합정책과장은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생산, 소비, 투자 등이 전반적으로 회복하면서 ‘상저하고’(상반기 부진한 경기가 하반기에 개선) 전망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경기 판단이 한층 긍정적으로 바뀐 데는 수출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 크다. 11월 수출은 자동차·선박·이차전지 수출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7.8% 증가해 두 달 연속 늘어났다. 수출 회복을 이끄는 반도체 단가 14.7%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12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7억9천2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했다. 12월 전체로 봤을 때도 앞으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