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제 주체의 노동량, 목표소득 달성 여부가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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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체들이 목표소득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작은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도 노동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관측된 목표소득(준거점)' 데이터를 활용해 진행한 연구에서 노동공급이 준거점 의존 선호(reference-dependent preferences) 행태를 보인다고 밝혔다.

경제 주체들의 노동 공급량은 자신의 목표소득 달성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목표소득을 달성하기 전이라면 작은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도 노동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크지만, 이미 목표소득을 누리고 있다면 추가 노동시간에 대해 더 큰 유인을 제공해야 노동 장려 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구체적 사례로 미국 알래스카 어업 자료를 꼽았다. 선장이 항해 전 직접 기재한 '목표 어획량'을 통해 목표소득을 확인했으며, 이를 항해 일지자료와 결합해 노동공급(조업 시간)이 목표수준(목표 어획량)에 의존함을 보였다.

목표 달성 전에는 계획보다 항해 기간을 늘리면서까지 조업을 이어가지만, 목표 달성 후에는 조업 확률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준거점을 기준으로 노동소득의 한계효용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측정하는 손실 회피도(loss aversion)는 2.5~3.4로 추정됐다. 이는 소득의 절대적 수준이 아닌 준거점 대비 상대적 수준이 실제 노동 공급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최이슬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노동 공급을 장려하는 정책을 설계할 때, 목표소득 달성 여부에 따라 정책 효과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