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손가락 절단, 보상은 2개부터?…박민식 "기준 개선"

보훈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기준' 개선키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순국선열추념탑에서 열린 제84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실현을 위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기준'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식 장관은 20일 용산 국방부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더 많은 분들이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판정기준 개선안은 군 복무 중 부상 및 질병을 얻은 장병이 전역 후 일상에서 겪는 불편 등을 고려해 등급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더해 의무복무자의 질병 관련 등급 기준도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게 보훈부의 설명이다.

일례로 컴퓨터·휴대폰 등의 사용이 일상화된 현대사회 환경 변화를 감안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많은 손가락 상실 및 기능장애 등에 대한 등급인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판정기준 개선은 박 장관이 초대 보훈장관으로서 중점을 둬온 사안이기도 하다. 내년 총선 출마를 예고한 박 장관은 앞서 판정기준 개선을 마무리 짓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도 하다.

박 장관은 이달 초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손가락이 하나 절단되면 보상이 안 되고, 두 개 절단되면 보상이 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시대에, 우리 상식에 맞지 않는 기준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맨 처음부터 이것만은 꼭 고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다 못 고쳤다. 개선 계획은 발표하겠지만 완수를 못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합당한 예우·보상 이뤄지게 역할"

보훈부는 의무복무 장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입대 전 앓던 질병이더라도 군 복무 중 발현되거나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구체적 판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과 관련해 위중도는 물론, 치료 이후 긴 시간동안 감수해야 하는 생활 불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등급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최신 의학기술 발달까지 반영해 장애 측정 방법을 보완하는 등 '신뢰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훈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세부 개선안을 마련한 뒤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개선을 통해 현행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받기 어려웠던 분들도 보훈의 영역에 포함되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서울현충원, 문화·치유 공간으로"

한편 보훈부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세계 최고의 추모 공간과 국민 문화·치유 공간 등으로 조성해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창조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약 70년 만에 서울현충원이 국방부로부터 (보훈부로) 이관되면 전국 12곳의 모든 국립묘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며 "앞으로 서울현충원을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처럼, 영웅들을 추모하는 품격높은 국립묘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꼭 한번 방문하고 싶은 문화·휴식·치유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