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국세수입 49조원 감소…법인세 23조원 줄어

누계치 324조2000억원…전년 동기比 23.1%↓

“부동산 거래 위축, 기업 영업이익 부진”

12월 종부세 납부 신고, 마이너스 예상

올해 11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9조4000억원이 줄었다. 다만 지난달 국세 수입은 19조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조원(5.8%)이 증가했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 11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0조원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기업들 영업이익 부진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이 감소한 탓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11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9조4000억원이 줄었다.

반면 지난달 국세 수입이 19조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1조원(5.8%)이 늘면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소득세 세수가 90%(9000억원)을 차지해 11월 국세 수입 증가를 견인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근로소득세 증가가 소득세 수입이 증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국세 수입이 줄어든 데에는 법인 세수 감소가 주된 영향을 미쳤다. 1~11월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부진과 지난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23조4000억원이 빠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1% 줄어든 수준이다.

같은 기간 소득세 수입은 10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13조7000억원(11.3%) 감소했다. 올해 부동산 거래가 위축하자 취득세가 줄어든 탓이다. 주택 매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0.4%, 순수토지 매매량은 32.9% 쪼그라들었다.

1~11월 부가가치세 세수는 7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7000억원(10.2%)이 줄었다. 수입 감소와 정부의 세정 지원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악화로 수입이 감소하자 관세 수입도 전년 동기보다 2조8000억원(28.9%) 감소했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올해 소득세 첫 증가와 관련)일시적 상황이 아닌, 추세적으로 보고 있다”며 “양도세같은 경우도 감소폭 많이 줄어들고, 감소요인 사라지고 있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12월 국세 수입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신고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봤다.

최 과장은 “부가세는 10월 증가세로 돌아서 국세수입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대한다”며 “(다만)12월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이다. 12월에 대부분 종부세 납부신고를 하기 때문에 12월 마이너스는 불가피하다. 이는 경기적 요소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