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부 경제정책방향 일제 '환영'…"규제‧노동개혁 속도 내달라"(종합)

"추진과정에서 기업 현장 목소리 충분히 청취" 당부

"경제 활력 제고, 투자 확대, 고용창출 앞장설 것" 다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단체들이 4일 정부가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하면서 규제개혁, 세제개선, 노동개혁 등에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들도 경제 활력 제고와 투자확대, 고용창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코멘트를 통해 “투자 및 수출 확대,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경제주체의 회복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잠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역동적 경제 구축 및 미래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가 고루 반영된 정책방향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특히 “대규모 무역금융 공급,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육성 및 공급망 다변화 지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 등은 경기 회복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실직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 추진과정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고, 입법화 등 제도개선 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세계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경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은 우리경제의 활력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무엇보다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금융‧애로해소의 3대 분야 지원책은 기업 투자를 촉진해 우리 기업들의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수출회복을 위한 무역금융과 경제외교‧통상협력 강화 정책은 기업들이 어려운 글로벌 교역환경의 파고를 이겨나가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구조개혁의 조속한 실행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규제혁파·노동시장 선진화로 기업 경쟁력을 높여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힘써 주기를 희망한다”면서 “경제계도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경제의 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경제 활력을 높이고,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같은 세제 인센티브와 입지규제 개선 등 규제 완화 방안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세제 개선 같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노동 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총은 “앞으로도 경제 활력 제고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국회, 노동계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뤄졌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중소기업계가 건의해온 기업투자 촉진과 K-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대폭 반영됐다”며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기간 연장 ▲접경지역 입지규제 등 킬러규제 완화 ▲에너지·고금리·세부담 등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등을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개편,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에 공감한다”며 “추가로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 연장근로 단위기간 월 단위 이상 확대 적용 등 달라진 근로환경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중소기업계도 투자와 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정부와 원팀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날 입장문에서 “수출기업을 위한 355조원의 무역 금융 공급과 중소 수출기업 세정 지원 연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수출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국의 첨단 미래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정부의 시설 투자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을 비롯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킬러 규제 해소, 노동시장 선진화 등 경영 환경 개선 대책은 수출 산업 경쟁력 및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무협은 “올 한 해 수출 애로 타개를 위해 무역업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수출 확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요체로서, 경제 활력 제고의 절박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공감하며, 민간주도성장의 핵심인 기업의 투자를 적극 견인함으로써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모색하는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R&D 투자(증가분) 세액공제율 10%p 상향 ▲역대 최대 52조원의 시설투자 자금 설치 ▲한시적 규제 유예 ▲외국인력 유입 규모 확대 등 기업 투자 의욕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조치로 평가했다.

중견련은 “경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경제의 ‘허리’로서 공동체의 안녕을 책임진다는 소명의식 아래 적극적인 투자와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핵심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