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진행됐던 업무보고, 민생토론회 형식 개최
민생·현장·소통 중심 국정운영 기조 반영됐다지만
국정 홍보용 일방향 소통에 그칠 수 있단 우려 목소리
국민 체감형 정책 도출 위해선 쌍방향 소통 필요 지적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지난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개최했다.
지난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별로 진행된 업무보고와 달리, 올해에는 민생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윤 대통령이 정부 관계자, 국민,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형식으로 약 10회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최근 재차 강조하고 있는 민생·현장·소통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반영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내용과 형식을 보면 쌍방향 소통보다는 국정 홍보에 중점을 둔 일방향 소통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는 소상공인·주부·청년·중소기업인·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130여명(오프라인 70여명·온라인 60여명)이 참석했는데, 참석자와 질문자 선정을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미리 해놨던 만큼, 생생한 바닥 민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이기보다는 국정 홍보 행사에 국한되어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7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짜여진 자리에서 질문자로 미리 선정된 참석자들한테만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것보다는 현장으로 나가서 날 것의 민심을 가감 없이 청취해야 한다"며 "그래야 현장 중심의 문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체감형 정책 도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기도 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는 윤 대통령의 진심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인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모두발언만 바로 공개하고 토론회 전체 장면은 하루가 지난 뒤에 공개했다"며 "진정한 소통과 공감의 자리가 아닌 일방적 국정 홍보를 위한 행사처럼 보여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업무보고에서는 '민생'과 '개혁'이라는 틀 속에서 주택·일자리·중소기업·국민 안전·돌봄·교통·의료개혁·미디어 정책·저출산 대책·에너지 정책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인데, '주택'을 주제로 오는 10일 열리는 두 번째 업무보고는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열린다.
한편 윤 대통령의 신년 첫 업무보고가 용인에서 열린 것을 두고 일각에서 총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주제에 맞게 장소를 선택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용인은 여야 모두 승부처로 꼽는 곳이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용인 4개 선거구(갑·을·병·정) 중 3곳은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