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이 지진 촉발했다"…포항지진 범대본,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고발

범대본 "文 포항지진 발생에 대한 전문가들 경고 무시하고 지열발전 승인"

"백운규도 잘못된 선거 공약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 추진…지진 촉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한 피해배상·보상 움직임을 주도해 온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진의 책임자로 지목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이날 오전 문 전 대통령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살인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게 범대본 주장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문 전 대통령은 정권의 최정점에서 포항지진 발생에 대한 전문가들 경고를 무시하고 지열발전 물 주입을 승인하거나 묵인했다"며 "백 전 장관은 잘못된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포항지진을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지진 당일 아침에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버젓이 지열발전 주입공에 물을 주입하다가 엄청난 사상자와 함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말았다"며 "수사기관은 물 주입 작업을 누가 재개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