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윤재옥 "조국-임종석 '선거개입' 재수사,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 등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DB

▲윤재옥 "조국-임종석 '선거개입' 재수사,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재수사 결정에 대해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21년 서울중앙지검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강철 전 민정비서관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시작된 조직적 선거개입 사건인데 청와대 핵심인 임 전 실장, 조국 전 장관 등이 무혐의 처분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주범이라면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한 만큼 과거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재수사 지시 때 문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처럼 과거에 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하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각오로 사건의 전모를 철저 밝히고 사법정의를 온전히 실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의혹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청장은 참사 보름 전인 지난 2022년 10월14일부터 10월27일 사이 정보분석과·112치안종합상황실 등으로부터 핼러윈데이 관련 보고서를 전달받고도 예방책을 만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해 1월 김 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1년여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달 4일 사안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는 이달 15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구축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김 청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의결은 심의위원 15명 중 공소제기 의견 9명, 불기소 의견 6명으로 이뤄졌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따라 김 청장은 직위해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연초부터 시작된 2차전지 ‘지옥’…인버스 ETF에 몰리는 개미

지난해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올 들어 하락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약세장이 연일 지속되고 있다. 이에 2차전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역방향) 상장지수펀드(ETF)의 성과가 부각되며 투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2차전지 하락에 베팅하는 ‘KBSTAR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는 올해 첫 거래일인 지난 2일부터 전날인 18일까지 12.25% 상승했다. 해당 ETF를 제외한 2차전지 관련 정방향 ETF들이 7.18%~27.29%의 하락률로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상반된다.

상승세에 힘입어 수익률도 고공행진 중이다. ‘KBSTAR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은 11.82%로 최대 마이너스(-) 26.07%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정방향 ETF들 대비 월등히 높다.

2차전지 인버스 ETF의 수익률이 부각되자 투심이 자연스레 몰리는 상황이다. 올 들어 ‘KBSTAR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는 4200억원의 거래대금을 끌어 모았다.

이처럼 인버스 ETF가 인기를 얻는 배경으로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된 점이 꼽힌다. 전기차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며 어닝쇼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2차전지의 상승세가 꺾이며 투자자들이 인버스 ETF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