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목)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총리실 "'거부권' 아니고 '재의 요구'"…야당 향해 호소 등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뉴시스

▲총리실 "'거부권' 아니고 '재의 요구'"…야당 향해 호소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재가된 것과 관련해 "거부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오늘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것이 가장 옳을 것이냐 라는 의미에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재의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방기선 실장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미래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같이 논의해보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6개 법안(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양곡법 등 농업 4법에 대해선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증감법에 대해선 헌법이 정한 원칙을 훼손하는 부분들이 많으며 기업 활동 저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6건의 법률을 포함해서 안정적 국정을 위해 국회와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고, 그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논의된다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분쟁과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거부권 사태가 여야 정쟁으로 확전하는 모습 속에서, 정부는 연일 국회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필요성은 좀 더 커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가 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우체국 세 차례 방문했지만 반송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접수통지 등 관련 서류가 우체국의 세 차례 방문 끝에 반송됐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6일 결재된 접수통지,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통지, 출석요구서는 18일 두 번째 (우편으로) 전달했지만 대통령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우체국에서 세 번째로 윤 대통령 측을 방문해 해당 문서들을 전하려 했지만 관저에 10시 14분께 도착한 우편은 역시 '경호처 수취거절'로, 대통령실에 11시38분께 도착한 우편은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으며 이후 반송됐다고 전했다.

헌재는 이날 해당 문서들을 대통령 관저에 우편으로 재발송했다.

지난 17일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요구한 준비명령 역시 이날 오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로 발송했으나 마찬가지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직원들이 직접 관저를 방문해 접수통지와 준비명령 등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해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보관은 "서류를 주소지에 두고 오는 방법을 고려하지는 않았나"라는 질문에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헌재는 오는 23일 브리핑에서 해당 서류들의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 사무원, 피용자 등에게 전달을 시도해보고 그도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거나 아예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기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들의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재판관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에 보낸 서류들을 송달 간주할지 여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준 ‘충격파’에 환율 1450원 돌파…금융위기 이후 최고(종합)

원·달러 환율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 충격파에 1450원을 돌파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장은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연준 통화정책에 따라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17.5원 오른 1453.0원으로 출발했다. 장중 환율이 1450원선을 웃돈 것은 지난 2009년 3월 16일 장중 최고 1488.0원을 기록한 뒤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를 위협하며 공방을 펼치다 1451.9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1450원을 넘은 건 2009년 3월 11일에 1471.0원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원·달려 환율이 급등한건 간반 미국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기로 한 영향이다.

시장에선 연준의 금리 인하가 매파적으로 해석되면서 당분간 강달러 현상은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연준은 시장 전망에 부합한 금리인하를 결정했으나 점도표를 상향 조정하며 내년에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전망치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높였고, 미 국채금리는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연중 고점을 달성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환당국은 시장 안정화 메시지를 내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를 열고 "24시간 금융·외환시장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과도한 변동성에는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도 이날 오전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정치 상황과 결합하면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신속하게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도 해외 자산을 사기 위한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구하지 않고 한은에서 직접 구해오는 '외환 스와프'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늘렸다. 연기금과 기업들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구하는 수요를 눌러, 원·달러 환율 상승세를 잡기 위한 긴급 조치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