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동' 구분 가능…아파트 실거래가 '동'까지 공개범위 확대

이달 중순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돼 일명 '로열층'까지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이달 중순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돼 일명 '로열층'까지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또는 공공기관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정보를 제공한다.

앞으로는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넓어진다. 동 정보가 공개되면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동안은 실거래가 정보에 '동'은 공개되지 않아, 집값 하락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거래됐음에도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었다. 또 집값 상승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계약된 이후 '로열동' 매물이 거래되면 집값이 급격히 오른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층·동별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 있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민간 프롭테크 업체에서 동별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실거래가 정보를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이다. 거래 주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현재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여부 표기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한다. 빌라도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비고란에 토지임대부임을 표기해 시세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거래 주체와 빌라 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분이다.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에 현행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중단 기간은 9일 0시부터12일 자정까지다. 그동안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이 재개되는13일 0시 이후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한다.

시스템 운영 중단 기간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