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나서는 日 지역금융…지방 재정 해법 '힌트'

낡은 공공시설 개선 '첨병'

정부도 힘 보태며 '급물살'

금융 성장 이미지. ⓒ픽사베이

일본의 지역 금융기관들이 낡은 공공시설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일본 정부도 이를 적극 유도하면서 지역 금융기관들의 민관협력사업 참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급속한 고령화로 지방 재정 운영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움직임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는 생산 연령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를 배경으로 공공인프라 정비를 위한 비용 마련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면서, 지역 금융기관들의 민간투자사업(PFI)과 민관협력사업(PPP) 참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적극 추진 중이다.

PFI는 민간기업의 자금과 노하우를 활용해 공공 인프라 건설이나 유지 관리 등을 수행하는 공공 사업 추진하는 기법이다. 1999년에 마련된 민간자금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를 근거로 두고 있다.

이처럼 PFI와 PPP를 활용하면 공공 서비스에 관련된 재정 부담이 경감돼 재정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민간의 창의력을 기반으로 양호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민간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이점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PFI법이 시행된 1999년 9월 이후 관련 실적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도 말까지 실시된 누적 PFI 사업건수는 932건을 기록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실행된 PPP·PFI 사업규모는 26조7000억 엔으로, 2022년 말까지 21조 엔으로 설정한 사업 목표를 앞당겨 달성했다.

공공 인프라 정비를 가속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책정한 PPP·PFI 추진 액션플랜에서 사업규모 목표를 대폭 높이고, 이를 활용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2022년도부터 10년 간 ▲항공 ▲수도 ▲하수도 ▲도로 ▲스포츠시설 ▲문화·사회 교육 시설 등 중점 분야에서 합계 575건, 30조 엔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PFI에 적극적인 대표적인 지방은행으로는 미에현의 햐쿠고은행을 들 수 있다. 해당 은행은 지난해 3월 현재 총 64건의 PFI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6년 아시안게임에서 사용되는 미즈호공원 육상경기장 재건 등과 관련해 500억 엔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초은행, 아이치은행 등과 함께 약 109억 엔의 협조 융자에도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PFI에 그치지 않고 PPP를 통해서도 공공 인프라 정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금융기관들이 지방자치체나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업무를 취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야마구치파이낸셜그룹은 2015년 7월 야마구치와 히로시마, 기타큐슈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화한 컨설팅업무를 전담하는 YMFG 존 플래닝사를 설립해 인프라 정비 관련 PPP·PFI를 전개하고 있다.

다만 부정적 견해도 여전히 남아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PPP가 확대되고 있지만, 사업의 수익성이 업무 부담에 비해 낮다는 인식 탓에 지역 금융기관이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다.

이병관 한국금융연구원 부장대우는 "지자체의 우선적 검토가 진행되면 지금까지 PPP와 PFI를 경험한 적이 없는 지자체와 지역 금융기관에게도 상당한 노하우 축적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PPP와 PFI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지역 금융기관, 지역기업,주민들이 밀접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지역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관해 부단하게 검토해 나가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