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안철수 피부과 2000개 우려에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아”

지역·필수의료에 의사인력 공급 조치 예정

대학별 감당 가능한 수준 범위에 학생 증원

당초 의대정원 3000명 확대 목표…5000명 부족”

집단행동시 “법에 정해진 권한과 책임 다할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최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 피부과가 2000개 더 만들어진다고 우려한 것에 대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당연히 의대증원을 할 때 지역·필수의료에 부족한 의사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지금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4대 정책패키지에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안전망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패키지를 보면) 지역에 의사들이 남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들도 제시했다”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혁신기금 조성 등 그런 내용”이라며 “구체화할 내용들은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증원된 인원이 가급적 현재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각 필수의료 과목과 또 지역의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증원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다. 증원과 의료개혁 정책패키지 정책이 함께 시행된다면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대증원에 맞춘 교수도 늘릴 수 있냐는 질문에는 “증원된 2000명이 모든 학교에 똑같은 숫자로 늘어나는 게 아닌 각각 요청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교수현황 등을 파악해서 감당 가능한 수준 범위 내에서 증원할 거라 교육의 질 저하는 문제없다”고 답했다.

특히 이날 박 차관은 “2035년까지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해 원래 3000명을 늘려야됐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2000명만 늘려 2035년까지 1만명을 채우겠다고 했는데, 이는 나머지 5000명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이 부족한 수치는 의료계에서 주장한 것으로 은퇴 의사의 활용이나 기타 수가 인상을 통한 인력의 재배치 등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계에서 점차 파업 움직임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선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 서로 오해가 있다면 그것도 대화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협받는 이러한 총파업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