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전산화 통한 신뢰 구축이 먼저 [기자수첩-금융증권]

공매도 종목 확대… 6월 재개설 ‘솔솔’

전제 조건 전산화 구축 ‘깜깜무소식’

개미 반발 예상…시장 신뢰 회복 중요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며 재개 시점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공매도 전산화 구축 및 점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부터 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매도 전면 재개와 관련해 한 매체를 통해 한 발언이다.

지난해 11월 한시적으로 정한 공매도 전면 금지 종료 기한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며 재개 시점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6월 이후 공매도 대상 종목을 기존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350종목에서 플러스 알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돌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시점과 대상 종목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당초 예정된 공매도 금지 기간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슬슬 재개 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야당 의원의 지적처럼 전면 재개의 전제 조건인 공매도 전산화 구축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당국은 지난해 말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내며 기관투자자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를 포함시켰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으면 공매도 금기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 초기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 의지를 드러냈다. 당시 월 1회 이상 TF 회의를 개최하고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시점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국과 유관기관, 업계가 협력해 전선화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인 상황은 분명하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달 열린 취임식에서 공매도 전산화를 지원하고 시장 감시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전산화에 대한 단계별 밑그림을 거의 완성했다고 전했다.

공매도 전산화는 시장 신뢰성 회복을 위해 중요하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근절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쳐 왔다. 발표된 공매도 제도 개선안 중에서 우선 순위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목된 사안이기도 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스템 구축의 완성도를 고려한다면 공매도 전산화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다만 공매도 전산화 구축이 공매도 전면 재개의 전제 조건임을 고려한다면 재개 시기를 논하기 전에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화를 먼저 선보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