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료지원 간호사' 역할 제도화 추진

집단행동 불참 전공의 색출 논란엔 "일진과 뭐가 다른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턴트)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역할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8일 전해졌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해 온 PA 간호사 제도를 합법화해 현재 의료 공백 사태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해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 자격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를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 8일부터 각 의료기관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했다. 보완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는 중환자실에서 기관 삽관을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실에서 수술 부위 봉합과 봉합 매듭, 수술 보조를 모두 할 수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를 색출하려는 일부 의료계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도의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의사 집단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동료들에게 좌표를 찍어 색출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학교 폭력을 일삼는 '일진'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대다수 양식 있는 의사들이 불의한 행태에 맞서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의사와 의대생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집단 사직에 동참하지 않고 일하는 전공의들을 색출해 실명을 공유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