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생력 어떻게 높일까…국민통합위, 11개 정책 제안

소상공인, 취업자수 '절반' 차지

김한길 "소관 부처 정책추진 과정

반영돼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통합위는 2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소상공인이 기업 성장 사다리의 출발점이자 전체 취업자의 절반가량을 고용하는 등 질적·양적 모든 측면에서 국가경제 저변을 지탱하는 중추적 경제주체"라며 "최저임금 급등과 팬데믹 당시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에 따라 소상공인 자생력은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21년말 기준 소상공인 취업자수는 1046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수(2287만명)의 45.7%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합위는 엔데믹 이후 금리･물가･환율이 상승하는 '3고(高) 현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며 "소상공인의 낮은 생산성과 저소득은 한국경제 저성장과 양극화의 핵심 원인임을 감안해,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높일 정책대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6일 출범한 해당 특위는 소상공인 관련 학계·법조계·업계 전문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 우리경제의 핵심 주체로 도약'을 목표로 13차례의 정례회의, 부처·이해관계자 간담회, 공개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관련 결과물로 4개 분야, 11개 주요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는 게 통합위의 설명이다.

발표된 정책 제안은 △금융접근성 제고 △디지털 혁신 △상생 협력 △글로벌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금융접근성 제고'와 관련해선 ①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②소상공인 대출 인센티브 체계 마련 ③신용평가 모델 고도화를 위한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④소상공인 부실대출 정리 지원 등을 제안했다.

'디지털 혁신' 분야에선 ⑤소상공인 TV 판로 확대 ⑥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 제고 및 인하 유도 ⑦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확대 등이 제시됐다.

'상생 협력'과 관련해선 ⑧로열티 방식 가맹본부에 인센티브 제공 ⑨정보공개서 체계 개편을, '글로벌화' 부문에선 ⑩수출 소상공인 육성 ⑪지역주도형 인바운드 관광 전략 수립 등을 정책으로 마련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특위의 정책 제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통합위는 특위 정책 제안들이 소관 부처의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돼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