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민생토론회 179개 과제 도출…재초환·분상제 등 법 개정 추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도출한 179개의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입법 사안은 국회를 설득해 신속하게 개정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도출한 179개의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입법 사안은 국회를 설득해 신속하게 개정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일 박 장관은 세종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 때 막은 규제를 풀어줄 때다. 국회를 잘 설득해 약속된 법안을 통과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신속하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꼽으며 “현재 시장에서 공사비 상승 등으로 재건축을 시장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 필요하다면 필수로 규제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 지역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국을 똑같이 적용하는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갭투자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봤다.

그는 “매매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잔잔한 파고를 지나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이 최고가라고 하는데 이 때에 비해 85~90% 수준”이라며 “전세가격도 비슷한 수준인데 약 40주 연속 조금씩 상승하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전세계약 신고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역전세가 나타나는 곳이 40~45%로 전세가격이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엽적, 국지적으로 등락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거시경제 기조가 흔들리는 위험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대책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시장에서 수요진작책 마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점을 보였다. 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수요 진작책은 자본주의 경제시장에서 위험할 수 있어 자제할 생각”이라면서도 “신생아 특례대출과 청년을 위한 대출 등 청년 주거 문제 및 저출생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수요 측면 대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개통한 GTX-A 이용자가 예측 수요대비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수요의 25%를 차지하는 구성역이 개통되지 않았다”며 “현재는 기존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GTX가 어떤지 살피고 연계교통망을 확인해보는 램프업 기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나중에 걱정하는 건 너무 붐빌까봐 국토부 등 관계사가 합동 비상근무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