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연평균 8.5% 급등하자…정부 “상승률 2% 내외로 관리”

2일 경제관계장관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논의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 6개월 한시 운영

시멘트 수입 애로사항 걷어내고 외국인력 확보 방안 마련

연내 공공공사비 현실화 제도 개선 방안 확정 발표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증하자 정부가 공사비 상승률 관리에 나섰다.ⓒ게티이미지뱅크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증하자 정부가 공사비 상승률 관리에 나섰다.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2000~2020년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하 수 있도록 지원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해 내년에는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하기로 했다.

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정부는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우선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간 한시 특별 운영하며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잇는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합동점검반에서 인지된 불법·불공정 거래는 범부처 협의체를 설치·운영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자재값이 급등할 경우를 대비해 상황별로 적기에 활용 가능한 범부처 대응계획을 마련한다.

특히 가격추이, 시장구조 등을 감안해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를 집중 점검해나가면서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멘트 수급 불안정 등으로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동시에, 시멘트 품질이 국민안전과 직결된 만큼 KS 인증 등을 통해 엄격히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골재 공급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기존 환경규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규제적용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바다·산림 골재공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림골재는 토석 채취 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단지 확장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숙련기능인 채용 시 우대제도(시공능력평가 반영,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등)를 도입해 건설업계숙련 기능인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외국인력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 중인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사유를 보다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내국인들이 기피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비자신설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시공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의 경우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구매단계를 축소하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는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관급자재 관련 불공정행위의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일반관리비 요율 조정 ▲총사업비 물가지수 적용방식 합리화 ▲낙찰율 적정성 평가 ▲턴키공사 수의계약 시 물가보정 시점 조정 ▲공사비 보정기준 보완 등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건설시장 동향과 건설공사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건설공사비가 안정되고 건설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