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갑론을박…안철수 "연금 스웨덴식으로" 김성주 "노후빈곤만 악화"

'스웨덴식 확정기여(DC)형' 제도 및 개편안 놓고 의견대립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와 관련해 소셜미디어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공론화위의 다수안과 소수안에 대해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 개혁 목적이 실종된 개악(改惡)안"이라고 비판했다.

공론조사 1안인 이른바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이고, 2안 '재정안정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안이다.

안 의원은 특히 "100만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스웨덴식 확정기여(DC)형' 제도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스웨덴식 DC형 연금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추가한 금액만큼 연금으로 받는 '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다.

반면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안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안 의원 주장 같은) 설익은 주장들은 모두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따른 것"이라며 "스웨덴과 같은 DC형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가가 이미 은퇴 후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노후 빈곤율이 5% 수준으로 매우 낮아야 (DC형 전환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노후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에서 섣부르게 DC형 전환을 하면 노후 빈곤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것이 좋다고 무조건 도입하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칠레의 DC형 연금 도입이 대표적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