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찐명 '개혁기동대' 벌써 폭주…22대 국회 개원도 전에 대여 강공 드라이브

전 국민 25만원 지급·각종 특검 수용 압박하고

尹 겨냥 '검찰개혁' 완수 강조하며 강경 노선

거부권 행사 법안은 '패키지' 재추진 예고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스스스로 '개혁기동대'라고 명명하고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정부를 향해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채상병 특검법' 수용부터 연일 압박하며 22대 국회가 출발하기 전부터 여야의 극한 대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대표에 '찐명(찐이재명)'이자 '강성'으로 분류되는 박찬대 의원이 추대된 가운데, 당 원내지도부는 취임 일성으로 내건 '개혁과 성과로 국민에게 화답하겠다'는 기조를 내걸었다. 사실상 '개혁 성과'란 입법 우위를 통한 완전한 정국 주도권 장악을 의미하는 것으로, 벌써부터 '강경 드라이브'에 시동이 걸린 모습이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투톱인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개혁기동대'라는 별칭과 함께 각종 특검을 둘러싼 정국 주도 의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날 투톱이 함께 참여한 최고위원회는 이 대표의 "오늘은 우리 '개혁기동대' 박찬대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는 회의"라는 발언으로 포문을 열었다.

발언 순서를 이어받은 박 원내대표는 "총선 민심을 올곧게 담아내고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원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재명 대표와 함께, 원내와 원외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여는 것과 관련해서는 "첫째,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전면 수용해 주기를 바란다"며 "사용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숨통을 틔우고 침체된 경기를 다시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그 효과를 모두가 체험해 보지 않았느냐.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효과가 검증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에둘러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채 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하시기 바란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은 정말 한가한 이야기이거나 진상을 은폐하자는 소리와 다르지 않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압박했다.

전날에도 박 원내대표는 국회를 찾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그리고 최근 야권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수용을 압박한 바 있다.

이날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내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수용하라"라며 "그것이 대통령의 본분이자, 국민이 요구하는 국정 기조 변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응답"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개혁기동대의 초반 강경 노선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채상병 특검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데 비춰 '검찰개혁'까지 전선을 확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구성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171석을 차지하는 등 '여소야대'를 넘어 '반윤거야(反尹巨野)'를 구성했다. 여기에 더해 12석을 확보한 '우군' 조국혁신당과 힘을 합쳐 검찰개혁에 열을 올리는 양상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활동해 왔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과 함께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 축사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 출신 대통령을 겨냥,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에서는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정확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했던 모든 법안에 대한 재추진 의사를 드러내는 등 강경 노선을 선포, 여야 간 대치가 일상화될 공산도 크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6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과 관련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그 부분을 담은 법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9개가 있었는데 (그중)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5월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며 "재발의 됐는데 아직 처리되지 못했던 2개 법안과 나머지 6개 법안까지 21대에 다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든가, 필요하다면 전체를 패키지로 해서 법안으로 내야 하겠단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해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노란봉투법·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개혁'으로 명명된 거야의 입법 독주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