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9부능선 넘은 의대증원…정부 “전공의 복귀하면 모든 문제 해결”, 윤 대통령 "R&D 키우기 위해 예타 폐지…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 등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9부능선 넘은 의대증원…정부 “전공의 복귀하면 모든 문제 해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이 의대 증원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잠정 중단해달라는 의사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의 큰 고비를 넘어섰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와 일부기각의 결정을 내렸다. 의료계는 즉시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나 대법원에서도 의료계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며 “그 부분이 가장 최선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R&D 키우기 위해 예타 폐지…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

윤석열 대통령이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을 키우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R&D 예타 완화나 선별적 면제는 정부 차원에서 거론된 바 있지만 R&D 부문에 한해 예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는 평가다.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의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를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R&D 재정사업에 대해선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北 탄도미사일 도발…국민의힘 "김정은 무력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

국민의힘은 17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추정 비행체 여러 발을 발사한 데 대해 "대한민국은 결단코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의 무력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 연합군은 북한이 무력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려는 낌새를 보인다면 이를 완벽하게 저지할 강력한 의지와 압도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려 할수록 정권의 불안정성만 더욱 커질 뿐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라인야후 사태] 상황 장기전으로...네이버 해외 사업 전초기지 ‘라인플러스’가 관건

라인야후는 오는 7월 1일 일본 총무성에 제출할 행정지도 조치 관련 보고서에 지분 매각 내용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사태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지분 매각 가능성은 여전하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지분 협상에서는 대한민국에 소재한 ‘라인플러스’의 지배권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방침이다. 라인플러스는 라인야후의 손자회사다. 라인야후는 중간지주사로 Z인터미디어트를 두고 있는데, Z인터미디어트가 100% 자회사로 라인플러스를 보유하고 있다.

라인야후 지분을 전량 매각할 경우 적정 가격도 관건이다. 업계는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야후의 지분 가치를 10조원 대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는 지분 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로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 외에 별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푸틴 "시진핑과 '올림픽 휴전' 논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올림픽 휴전’ 문제를 논의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과 스푸트니크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최근 유럽 순방 중 정상회담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해 여름 프랑스 파리 하계 올림픽 기간 휴전을 공동 제안하면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 휴전을 실제 요청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 도착해 시 주석과 오전 소인수 회담, 오후 확대 회담, 저녁 산책을 겸한 비공식 회담 등 세 차례에 걸쳐 회담하며 양국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국제 안보 현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