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10번째 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10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특검법에 대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며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2일까지였다.

▲“실질임금 저하” vs “경영실적 악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첫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를 이끌 위원장에는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에는 하헌제 최임위 상임위원이 선출됐다.

근로자위원 측 간사에는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선임됐다.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간사를 맡았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임위를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노와 사가 배려 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견 좁히고 합의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 위촉 절차로 인해 (최저임금 심의가) 다소 늦게 시작된 만큼 앞으로 속도를 내서 어느 때보다 충실한 논의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최저임금 인상 여부와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 측인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며 “최근 몇 년간 일부에서 이러한 최저임금 제도와 순기능을 부정하고 최저임금제도를 악용해 우리 사회의 차별을 조장하고 용인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 초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적용 주장을 비롯해 마치 최저임금이 사회악인 양 비상식적인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도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니 국민들이 시장에서 식구 먹을 과일 둘째 치고 생필품 사기 위해서 물건을 몇 번이고 들었다 놨다 한다”며 “최저임금은 인간으로 살기 위한 생명과 다름없다. 이 소중한 의미를 이익을 앞세워 폄훼하지 말아달라”라고 촉구했다.

사용자위원 측인 류 전무는 “그간의 코로나19 경기침체 과정에서 재료비 상승, 인건비 부담으로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은 어렵다는 호소가 많다”며 “영세 중소 및 소상공인 어려움은 그간 높은 최저임금의 일률적 적용으로 어려움 가중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 해야된다는게 시대 사회적 요구”라며 “저출생 고령화 문제까지 고려하면 수용성 높이고 국민 후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검찰, '이재명 습격' 60대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지지자인 척 이 대표에게 접근해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김씨의 공격을 받고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었다. 이후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