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1.3조, 세기의 이혼" 엇갈린 반응 내놓은 노소영 vs 최태원, '민주당 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구속 163일 만에 석방,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3년 대체복무는 합헌…징벌 아냐" 등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1.3조, 세기의 이혼" 엇갈린 반응 내놓은 노소영 vs 최태원

무려 1조 3808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노 관장 측은 "훌륭한 판결"이라며 재판부에 감사를, 최 회장 측은 "편파적 재판"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노소영 관장 측 대리인은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의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짓말이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SK 주식도 공동 재산'이라는 항소심 판단에는 "SK 주식 자체가 혼인 기간에 취득한 주식으로 실제 부부 공동 재산으로 형성돼 30년간 부부생활을 거치면서 확대됐으니 같이 나누는 게 맞는다"고 했다. 1심에서 1억원만 인정됐던 위자료가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 점에 대해선 "위자료는 피해자에게 주는 금액이니 (최 회장이) 잘못한 점이 많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라며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공개한 것은 비공개 가사 재판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 1조 3080억 1700만 원,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선 재산 분할 665억 원, 위자료 1억 원 등 총 66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민주당 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구속 163일 만에 석방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난다.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3000만원과 함께 송 대표의 주거를 제한하고, 출석 및 증거인멸, 출국 등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 "사건 관계자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된다"며 "연락이 올 경우 사실과 경위, 내용 등을 재판부에 즉시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7일 법원에 보석을 재청구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29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3년 대체복무는 합헌…징벌 아냐"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에게 36개월간 합숙하며 대체복무를 하도록 강제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18조 1항, 병역법 5조 1항 6호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 다수의견(이은애·이영진·김형두·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에 병역 부담의 형평을 기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공익이 대체복무요원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조항에 대해 "군사 업무의 특수성과 군사적 역무가 모두 배제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내용을 비교해 볼 때, (36개월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 기간과 비교해 도저히 대체역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든다거나 대체역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징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합숙을 강제하는 것도 현역 군인들과 비교할 때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도 '징벌'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추경호, 野 채해병 특검법 재발의에 "자고 나면 의혹 제기하는 습관 있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이 포함된 '채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자고 나면 의혹 제기하는 습관 있으신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30일 충남 천안 재능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더니 이제는 급기야 공수처가 현재 수사 과정에 있는데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데 얼토당토 않은 얘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결과를 내놓길 촉구하고 기다린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특검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이날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수정안에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경위, 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을 특검이 조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발의를 예고한 것에 대해선 "무슨 건만 있으면 의혹을 제기하고 특검을 얘기하는 것이 거대 야당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인가 본인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트로트 가수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추가됐다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김 씨가 사고 직후 도주한 뒤 17시간 만에 경찰서에 나타나 음주 측정이 불가능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이같이 판단한 것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당초 김 씨에게는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등 4개였다.

경찰은 사고 당일 음주량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겼다고 추정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또한 김 씨가 자신의 도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고 기존 방조가 아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김 씨가 직접 나서서 본인 범행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본 것이다. 소속사 대표 이 씨는 사고 은폐를 위해 A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본부장 전 모 씨는 김 씨의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매니저 A 씨는 허위로 경찰에 자수해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 北 오물 풍선이 표현의 자유?... 통일부 "자가당착"

'오물 풍선'을 살포하며 "북한 인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 북한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통일부가 "허울뿐인 표현의 자유를 우리와 같은 선상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박했다. 당국 감시하에 주민 의사 표현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지적한 것이다.

통일부는 30일 김여정 담화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을 제정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북한 노동당 부부장을 맡고 있는 김여정은 앞서 29일 담화를 내고 "한국 것들은 우리에 대한 저들의 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떠들고 그에 상응한 꼭 같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선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이를 인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에서 이번 오물 풍선은 인민이 살포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앞으로도 살포를 예고하는 것은 살포 주체가 인민이 아니라 당국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은 최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지속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자기 결정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임을 조속히 깨닫게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