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민주당, '법사위 사수·이화영 특검'으로 방어전 나섰다 [정국 기상대]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준비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민주당, '법사위 사수·이화영 특검'으로 방어전 나섰다 [정국 기상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여의도를 흔들고 있다. 여권에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실형 선고를 놓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를 맹폭하는 한편, 민주당은 의석 우위를 토대로 여당과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과 방탄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조만간 추가 기소할 방침으로도 알려졌다. 대북송금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대납 목적으로 구분된다. 이에 민주당은 최근 대북송금 관련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10일에는 야권 단독 본회의 표결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사수하는 등 역공을 펼쳤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에 따라 이 대표에게 파장이 전개될 가능성에 촉각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8개 국회 상임위원회중 11개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이날 밤 개의한 본회의 직전 "법제사법위원회를 여당에 준다면 나머지 쟁점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와 과방위원회를 포기하겠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입장에도 원 구성 협상을 거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의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간 국회의장실 앞에 모여 "국회 정신을 무시하는 이재명 방탄을 중단하라"라고 외치며 항의를 이어갔다. 결국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다.

법사위원장은 당내 초강경파이자 이재명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전폭 지지를 받고 있는 4선 정청래 최고위원이 맡게 됐다. 반윤 검사라 불리는 이성윤 의원, 총선 과정 중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던 박균택·이건태 의원도 법사위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최대 1만2150원"

내달부터 매달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본인 부담 기준으로 최소 0원 초과에서 최대 월 1만2000원가량이 오른다.

다만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손질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컴포즈커피, 일부 매장서 아메리카노 1500→ 2500원 조정

저가커피 브랜드 컴포즈커피가 일부 특수 상권 매장에서 아메리카노 등 테이크아웃 메뉴가를 1000원씩 인상했다.

다만 대다수 컴포즈커피 매장은 아직 기존 가격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10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컴포즈커피는 이달부로 일부 매장에서 모든 음료의 테이크 아웃 가격을 일제히 1000원씩 올렸다.

이에 따라 대표 메뉴인 아메리카노 등 가격이 1500원에서 2500원으로 1000원(66.6%) 인상됐다.

카페라떼는 기존 3300원에서 4400원으로, 카페모카는 35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1000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