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만 발달장애인 '독박 돌봄' 한계…국회 토론회 개최

권익위·주호영 국회부의장·한국카리타스협회 공동 주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26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권익위는 10일 오후 2시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한국카리타스협회와 공동으로 '발달장애 맞춤형 돌봄 지원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6만명의 발달장애인이 등록돼 있는데, 이는 전체 장애 인구의 9.9%에 해당한다.

발달장애인 상당수는 성인이 돼서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어려워 평생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서비스와 시설인프라 등은 여전히 부족해서 신체적･경제적･정서적 부담을 부모나 보호자들이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독박 돌봄'에 내몰리고 있어,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한계에 공감하고 그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고충과 불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작은 소리도 늘 귀담아듣고 제도개선을 위해 항상 힘써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특별한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당사자와 가족들이 기댈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