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또 같이'…한국, 나토와 어떻게 협력할까

나토와 양자협력 박차

IP4 통해 소다자 협력도 추진

나토 정상회의가 10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개최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AP/뉴시스

한반도 안보, 나아가서는 인도·태평양 안보와 유럽 안보 간 연계성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협력 심화를 예고했다.

한국은 나토와 양자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4개국(IP4) 일원으로서 소다자 협력에도 힘을 보탤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워싱턴DC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리투아니나 빌뉴스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의 '전장 정보 수립·수집 활용 체계(BICES)' 가입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그런 결정을 (나토 측이) 승인했다. 그래도 약 1년 이상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가 한국이 갖고 있는 북한 관련 역내 안보 정보 등을 궁금해한다"며 "이런 것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어 우선 나토 정보보안실이 생산하는 내용을 미국 통해 즉각 공유받고, 필요한 내용을 (우리도) 미국 통해 나토 측에 전달하는 체제를 만드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약식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과 나토간 협력 전망'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정보 교환 시스템과 방법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방위산업 협력 확대를 포함해 (한국과) 어떻게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은 첨단 방위산업을 갖추고 있다. 기술과 사이버 영역에서 (한국과 나토간) 더 많은 협력을 할 큰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기술 및 사이버 분야와 관련해 대규모 심포지엄, 경연대회 등을 계기로 나토와 접촉면을 확대할 예정이다.

나토, '워싱턴 선언' 통해
IP4와의 협력 의지 피력
"공통 안보과제·협력 분야 논의"

윤 정부는 양자 차원뿐만 아니라 소다자 그룹인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를 통해서도 나토와 협력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러시아에 각종 물자를 공급하는 중국·북한의 행태 등으로 인태 및 유럽 지역의 안보 연계성이 확인된 만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실제로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된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Washington Summit Declaration)' 25조에는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에 탄약과 무인기(UAV)와 같은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유럽 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세계적 비확산 체제를 훼손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선언 30조에선 "호주·일본·뉴질랜드·대한민국 지도부와 유럽연합을 만나 공통의 안보 과제 및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인태 지역의 발전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토에 중요하다. 우리는 지역 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강화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어, 허위정보 대응 및 기술 분야의 주요 프로젝트를 포함해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공동 안보 이익에 대해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가 IP4와의 협력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만큼 향후 협력 제도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IP4의 제도화를 원한다"며 "앞으로 한국의 지역적 역할뿐만 아니라, 한국의 세계적 역할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인식케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IP4가)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받았는데 그런 관행이 일종의 제도화의 일환이라고 본다"며 "별도 문건은 준비하지 않지만, 4개국이 나토와 앞으로 중점 협력 사업을 어떻게 식별해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 결과물 중 하나가 IP4와 나토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한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