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공단, 규제자유특구 규재해소지원단 참가…수산부산물 전문

한국환경공단 등 5개 기관과 MOU

한국어촌어항공단을 비롯한 5개 기관이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 애로 개선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은 지난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인 실증 및 규제 애로 개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다자간 규제 해소 지원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5개 제9차 신규 특구를 선정했다.

규제 해소 지원단은 공단을 비롯해 한국환경공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안정성 평가연구소 5개 기관이 5개 특구의 각 전문기관으로 참여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총괄 운영기관이다.

이번 규제해소지원단에서 공단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에 전문기관으로 참가한다. 어류 수산부산물법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특구 사업자 실증 시험·인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부처와 공동으로 논의해 시의성 있는 규제 해소 전략 및 법령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홍종욱 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은 “수산부산물 전문기관으로 규제 부처 및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수산부산물법 적용대상 확대와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