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일본 방위백서…정부, 일본 무관 초치

"독도 영유권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대응"

독도경비대가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자료사진). ⓒ국회사진취재단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으로 명시한 가운데 정부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일본 무관을 초치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12일 이승범 국제정책관이 '2024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다케다 요헤이 육상자위대 자위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고 전했다.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시정하고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에서 방위정책 기본방향을 정리한 방위백서를 채택하고 20년째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이 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일본 측 관계자 초치에 앞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