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 속도 높이는 국제사회, 법률·현장 전면 재정비해야 [위기의 자원순환⑦]

국제사회 탈탄소 연대 가속화 속

플라스틱 오염 종식 이끌겠다는 정부

정작 플라스틱·일회용품 정책은 후퇴

법령 재정비 통해 실천 의지 보여야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6월 10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컵보증금제·플라스틱,일회용품 규제 외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국제사회는 기후 위기라는 공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 중립으로 가는 속도를 지속해서 높이고 있다. 탈탄소는 지구 생존의 마지노선으로 보는 ‘산업화 대비 1.5℃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한 필연적 선택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 역시 실존적 위기에 공감하고 변화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다양한 핑계로 실천 속도는 더딘 게 현실이다. 준비 부족을 이유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를 철회한 것도, 업계 부담을 핑계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자율에 맡긴 것도 마찬가지다.

정책 차원에서도 당장 손익계산에 따라 앞으로 걷길 주저한다. 지난해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유지하면서 산업 부문 목표를 기존(14.5%)보다 3.4%p(810만t) 낮췄다. 줄어든 목표량은 신재생 에너지와 해외 온실가스 사업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원료 수급, 기술 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완화했다고 밝혔지만,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사실상 산업계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재생에너지 확대도 계획이 틀어졌다. 지난해 제10차 전기수급 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6%로 낮췄다. 유럽연합(EU) 등이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계속 높이는 것과 정반대다.

정부는 지리·지형적으로 열악한 재생에너지 대신 원자력발전과 수소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CFE)’ 정책을 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UN)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CFE 연합을 제안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는 국제 연합 구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CF 연합’을 공식 출범시켰다. 지난 5월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에서 ‘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 발족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가 본격적인 연합 운영을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CFE 연합에 참가한 국가는 많지 않다. 현재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정도다. 정부는 올해까지 일본과 미국, 호주, 이탈리아 등을 합류시킨다는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페카투에서 한 자원봉사자가 강물을 뒤덮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뉴시스

11월 부산서 열리는 제5차 플라스틱 협약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UN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를 앞두고 정부의 이러한 정책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현재 UN 플라스틱 협약은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는 전체 수명주기를 포괄하고, 이를 위해 플라스틱 원료인 ‘1차 폴리머 생산 감축’ 문제를 포함하는 문제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한국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협약 성안에 기여하겠다”며 5차 협상 회의를 유치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1차 폴리머 생산 감축을 포함한 선언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한국은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HAC)’ 참여국이면서 정작 포괄적인 플라스틱 감축 선언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성공적인 결의 여부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에 달려있고, INC 4차에서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이 마지막 INC 개최국이자 HAC의 일원으로서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에 대한 야심 찬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정부가 탈탄소에 있어 기대만큼 속도를 높이지 못하면서 ‘탄소중립기본법’을 시작으로 부문별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자원순환과 녹색산업, 폐기물까지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준영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세계는 빠르게 순환경제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그런가”라며 “우리는 지난해 연말 15년 이상 전개해 왔던 일회용품 억제 정책을 해제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애써 펼쳐온 정책을 정부 스스로 해제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것은 순환경제사회 논리에 반하는 것으로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며 “하루빨리 원래 추진해 온 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