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세제 개편, 국회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데스크칼럼]

정부의 적극 추진 의지 속 입법 논의 ‘관건’

찬반 논의라도 필요한데 정쟁에 허송세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전경.ⓒ연합뉴스

올해 국내 자본시장의 가장 핵심 화두는 뭐니뭐니해도 밸류업이다. 연초부터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며 밸류업 프로그램(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추진하면서 올해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기업 가치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을 유입시켜 국민들의 자산 형성의 장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였다. 지난 5월 가이드라인 발표되면서 어느 정도 구체화됐고 지난달에는 프로그램의 가장 큰 관건이었던 세제 인센티브 계획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의 주목도를 높였다.

정부의 이러한 의지는 그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지난달 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주환원 촉진 세제 신설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할증 평가 폐지 등 상속·증여세 완화를 통해 최대 주주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동일시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도 확대해 투자자 유입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동안 깊은 불신으로 국내 증시를 떠난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동학개미에서 서학개미가 된 이들을 다시 동학개미로 만들기 위해서는 웬만한 당근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 것인지 5월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만 해도 시큰둥했던 투자자들이 이번에 발표된 세제 혜택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만 된다면 국내 자본 시장과 증시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서려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세졔 개편은 법 개정을 전제로 한 만큼 정부의 의지가 현실화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국내 자본 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이뤄지는 밸류업 세제 혜택이라는 관점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지만 상속세 완화의 경우,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 갇혀 양측의 이견이 팽팽할 수 밖에 없는 아이템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정책과 방안에 찬반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여야의 정쟁으로 민생법안은 손도 못대고 있다.

야당의 정치적 입법 강행 처리와 이에 반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 전략이 반복되면서 22대 국회는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고 이는 지난 2일 종료된 7월 임시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밸류업 관련 법안들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ISA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투자자 유입과 자산 형성 지원 측면에서의 효과로 인해 야당에서도 전액 비과세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지만 정쟁의 여파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심의해야 할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아 구조적으로 법안이 올라와도 살펴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밸류업은 올 상반기 정부의 시간을 지나 하반기 국회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여야간 정쟁은 8월 임시국회를 넘어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해 보인다.

투자자들만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대표 민생법안인 밸류업 관련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밸류업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거꾸로 가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