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대비 뒤쳐진 고령친화산업…에이지테크 중심 산업 육성 필요

올해 고령친화산업 육성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 없어

종합 계획 마련·해외 제품 시장 잠식 대비 필요

지난해 열린 '돌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로봇 전시회'에서 한 관람객이 웨어러블 의료로봇 재활치료를 체험하고 있다.ⓒ뉴시스

우리나라는 실버경제의 영향력에 비해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이 상당히 뒤처져 있어 첨단기술(에이지테크) 중심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노인의 경제력 확대를 첨단기술 중심의 산업 발전으로 연결하고 돌봄인력 부족과 의료비용 증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에이지테크 산업 지원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하자민 우리나라는 고령친화산업 육성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7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0세 이상 노인의 소비지출이 전체의 절반을 넘고 이러한 소비지출이 GDP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30%에 이를 정도로 실버경제의 영향력이 크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실버경제의 위상에 비해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은 상당히 뒤처져 있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2)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72조3000억원이며 GDP 대비 비중은 3.3%이다.

여기에는 실버경제와 고령친화산업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대상 산업이 선정돼 고령친화산업으로 보기 어려운 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고령친화산업 개념에 부합하는 산업들로 한정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규모는 GDP 대비 1%대일 가능성도 있어, 실버경제에 비해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이 상당히 뒤처져 있다.

반면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우리와 유사하게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해외 주요국은 노인의 경제력 확대를 첨단기술 중심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으로 연결하고 있다. 특히 돌봄인력 부족과 의료비용 증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고령친화산업을 에이지테크 중심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오히려 그동안 시행해오던 고령친화산업 육성사업 예산이 2024년에 전액 삭감되는 등 고령친화산업의 첨단기술 중심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 상당히 미흡하다.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만이 문제가 아니다. 5년 주기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이 포함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난 2020년에 발표된 제4차(2021~202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고령친화산업 관련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정책 측면에서든 정책을 집행하는 예산 측면에서든 현재 한국에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고령친화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에이지테크 중심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 마련 필요하다.

특히 고령자용 돌봄 로봇이나 지능형 제품의 개발이 늦춰지면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제품이 한국 시장을 잠식하게 되어 우리나라 고령자의 경제력 확대의 중요한 과실이 해외 기업에 돌아갈 수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고령친화산업을 실질적인 정부 산업정책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일본과 중국처럼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되는 부처가 함께 협력해 첨단기술 중심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시행함으로써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고령친화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