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과학자 양성 컨트롤타워 설립 제안…"냉정히 평가하고 쇄신해야"

14일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정책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

젊은 과학자 연구 지원 등 4가지 분야에 중점 두고 정책제안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14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정책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별도 컨트롤타워 설립을 제언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14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정책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에서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우수한 과학기술인 양성과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그 성과가 각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김명자 이사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그간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이라는 확신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질적으로 걸맞는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며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성과 부진을 비판하는 '코리아 R&D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눈부신 성과를 지나치게 폄훼하는 표현이라고 생각되긴 하다만, 현재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쇄신하려는 노력이 특별히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발표하는 정책 제안에는 우리 과학기술계의 미래를 책임질 재원이지만,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활동 지원을 비중있게 다뤘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자기 책임 하에 연구 전 과정을 이끌도록 하여 독립적‧자율적으로 지식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본적 생활 여건이 갖춰지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을 확대해서 마음놓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기초연구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 선진적 연구개발생태계 구축과 우수 인재의 유입과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담으려 했다"는 뜻을 피력했다.

아울러 "특위 제안이 과학기술인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우리나라가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과학기술계의 원로와 관계기관, 정부부처에서도 특위의 제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발족된 통합위 산하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는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 ▲선진적 연구개발(R&D) 생태계 구축 ▲우수·글로벌 인력 영입 및 교류 활성화 ▲R&D 투자 성과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 등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책제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내용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완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