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등 사회적현물이전 연간 910만원…가구소득 중 13.5% 차지

‘사회적현물이전 반영 소득통계’

소득 낮으면 현물이전 비중 높아

소득 높을수록 교육 혜택 비중↑

무더위가 이어진 5일 대구 중구 반월당사 거리인근 달구벌대로에서 시민들이 열기로 가득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등이 제공하는 의료·교육서비스 등의 사회적현물이전 소득이 연평균 910만원으로 집계돼 가구소득의 13.5%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결과(실험적통계)’를 19일 발표했다.

2022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가구당 평균 91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3% 늘었다.

사회적현물이전은 국가 또는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다.

건강보험 등의 의료 서비스, 국가장학금·무상급식 등의 교육 서비스, 보육 서비스 등이 해당한다.

2022년 사회적현물이전 소득은 가구 평균 소득(6762만원)의 13.5% 수준이다.

가구소득의 13%가량에 해당하는 비용을 정부가 대신 지불했다는 의미다. 1년 전과 비교해 비중은 0.1%p(포인트) 줄었다.

부문별로 보면 의료 부문이 평균 449만원, 교육 부문이 404만원으로 전체 사회적현물이전의 94%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의료 부문은 6.3% 늘었지만, 교육 부문은 0.9% 감소했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의료 부문의 현물 이전은 가파르게 늘고 교육 부문의 증가세는 둔화하는 가운데, 전체 가구 수는 늘어난 결과다.

보육과 기타바우처 부문 평균은 각각 36만원, 21만원으로 1년 전보다 4.0%, 26.7% 증가했다.

소득별로 보면 사회적현물이전 소득은 소득 1분위가 평균 673만원, 소득 5분위가 1211만원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많았다.

다만 가구소득 대비 비중으로 보면 소득 1분위가 47.9%, 소득 5분위가 7.8%로 소득이 낮을수록 비중이 커졌다.

부문별로는 소득 1·2분위의 경우 의료 부문이 전체 사회적현물이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8.1%, 61.7%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 4·5분위는 교육 부문이 각각 55.9%, 59.1%로 높았다. 소득이 낮을수록 노인 가구가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를 둔 가구가 많은 결과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소득 불평등도를 개선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7로 현물이전을 반영하기 전(0.324)보다 0.047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소득 5분위 배율은 5.76배에서 4.23배, 상대적 빈곤율은 14.9%에서 10.1%로 각각 1.53배p, 4.8%p 각각 개선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소득개선 효과는 은퇴 연령층에서 크게 나타났다.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경우 지니계수가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하기 전 0.383에서 0.297로 0.086 감소했다.

근로 연령층(18∼65세)은 0.034, 아동층(17세 이하)은 0.063 각각 감소했다.

고령층에서 받은 의료 부문 현물이전이 다른 연령층 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